의뢰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. 새움에서 항소심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.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, 이른바 대여금 사기인데 피해금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.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금을 일부 변제했고, 피해 회복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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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심원 변호사
2017년 8월 03일
수정: 2017년 8월 03일
사기 사건 보석허가 결정
사기 사건 보석허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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